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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작년 10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비자(F-2) 추천서를 접수받아 경상북도에서 최종 추천서를 발급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학력이 국내 대학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외국인들이 고령군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에는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고령군,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군에서는 33명이 최종 선발되어 비자발급 진행 중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활력이 저하되어 악순환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적극 유입하여 지방소멸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인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청년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수도권의 인구과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들이 관내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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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인구감소 적극 대응경북 영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가 전년 대비 1193명이 감소된 10만749명으로 10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구증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감소원인은 사망자와 출생아 수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1051명)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외부유출(전입-전출)로 인한 감소는 37명, 기타 말소 등은 105명이다. 이에 시는 인구유입, 인구유출 방지, 정주여건 개선, 생활(관계)인구 늘리기, 인구활력제고 등 인구정책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해 귀농인 임대주택 45호와 임대농장 등을 조성해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일자리 확대 기반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52억을 투입해 중소기업 175개소에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농공단지 특화맞춤형 기업지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시행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유입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존립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억6천만원을 들여 지역 미전입 대학생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인재의 지역정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시책으로 40억원을 투자해 풍기읍 동부리 폐선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6억원의 사업비로 청년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청춘활력 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해 청년정주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쉐어하우스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활력 제고와 생활(관계)인구 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도 추진한다. 사업비 77억8천만원이 투입되는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 캠핑장, 특산물 판매장 등 여우 휴게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역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공간 5개소를 10억원을 들여 조성(가칭 영주살림)해 지역 장기체류를 통한 관계(생활)인구 늘리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법무부 공모사업)에 경북도 시범시·군에 포함되어 외국인 우수인재가 영주에 일정기간(최대5년)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제시하는 업종에 취업이 이루어지면 체류특례를 제공(F-2 비자 발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12월 1차로 30여 명의 외국인 우수인재가 신청해 지역 제조업체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체류특례 혜택을 받았다. 올해 1월 2차 공모가 이루어지면 65명 정도의 외국인이 지역에 체류해 지역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활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경북형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마을 디자인단사업에도 지난해 각각 1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문수면과 이산면에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하고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소규모 농촌마을을 만들 예정이다. 지역의 전반적인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활력센터도 조성한다.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결혼·임신, 출생지원, 보육·교육 환경지원, 귀농·귀촌, 기업유치 관련 사업들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영주시 인구관련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23년 경북 북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영주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인구활력 제고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영주형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 살기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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